日경산성 "한국과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완화 조속히 협의할 것"

"가까운 시일내 국장급 회의 개최할 것"

韓정부 WTO 분쟁해결 절차 중단 따른 대응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와 조속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산성은 이날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규제 완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국장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한국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고, 같은 해 8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2019년 9월 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당시 일본측은 “한국 측 수출 관리 체제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안전보장상 대응 조치’라고 밝혔으나, 일본 기업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라는 분석이 중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