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한일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정서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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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한일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출규제 문제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협의가 아주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이같은 조치가 안전보장상의 대응이라고 주장했으나 징용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고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 장관은 "수출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과 화이트(백색국가) 리스트 문제, WTO에 우리가 수출 규제를 제소한 문제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 일본 간 산업 협력의 기회가 앞으로는 많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일 간 협력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외교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선 3개 품목에 대해 그동안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현재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수출 규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훨씬 더 원활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최근 발표된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세부조항과 관련해 "정부는 초과이익 환수의 기준인 예상수익률을 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강하게 이야기할 생각"이라며 미국을 설득할 카드에 대해 "서로 협상할 여지가 꽤 많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담은 법안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예상했던 사업 이익을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등이 우려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