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한동훈 쪼잔하다…특검 검사 이재명이 추천에 시비 걸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별검사제법’과 관련 “수사 대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이 참 쪼잔하고 억지스럽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부터 우선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과 수사의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별검사의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어 “50억 클럽의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며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제 발이 저렸는지 윤석열 대통령실, 한 장관과 대검찰청,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비난하고 보강 수사를 외쳤지만,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며 “한 장관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우선”이라고 했다.

또 “한 장관은 법원마저 판결문에서 질타한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결과에 우선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반성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해 놓고선, 이젠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비난하며 깐족거리는 블랙코미디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페이스북

특히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일차적 수사대상은 대장동 뇌물사건에 연루된 검찰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라며 “대장동 사업의 출발 자금인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당시 검찰이 왜 무마했는지부터, 대장동 일당이 사업 이익을 어떻게 썼는지 특히 왜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거액을 건넸는지까지, 즉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히는 게 특검의 기본 책무”라고 짚었다.

이어 “이미 윤석열 검찰로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 고양이한테 더 이상 생선을 맡길 수가 없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연히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공식적 통로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당연히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하여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를 후보로 추천해 엄정한 수사를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0억 클럽 특별검사 후보는 우리 국민이 추천한다.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검사 출신 봐주기용 지연 수사로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장관은 민주당이 지난 3일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후보자 2명 모두의 추천권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교섭단체’에게 있는데, 그건 민주당 하나뿐이다. 수사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거고 그게 왜 말이 안되는 건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민주당의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대해 “사실상 현 수사팀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의 한 간부는 “특검법이 통과돼 실제 수사에 착수하려면 최소 3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팀에서도 50억원 클럽 수사에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 김만배씨를 구속하고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것도 50억원 클럽 수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자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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