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북아일랜드 관련 새 브렉시트 협약에 합의

영국과 EU가 27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관련 새로운 브렉시트 협약에 합의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윈저에서 회담한 뒤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 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7일(현지시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아일랜드 협약 관련 새로운 합의를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수낵 총리는 또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 불확실성을 끝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역사적인 이번 합의로 관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아일랜드는 영국 영토이면서도 EU 단일 시장에 남아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냈다. 2021년 북아일랜드 협약을 만들었지만 미봉책이었다.

이번에 새로운 합의에서는 우선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 바다에 어떤 형태의 장벽도 없애고 영국 내 교역이 자유롭고 원활하도록 보장했다. 영국 당국이 승인한 의약품 등이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된다. 또 북아일랜드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 등을 영국 정부가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적으로 선출된 북아일랜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EU 법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때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영국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다만 이는 긴급 조치이고 협약 관련 최종 중재권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남아있다.

이 밖에 영국의 EU 리서치 프로그램 참여 허용 등도 있다.

폰데어라이엔 EU 위원장은 윈저성에서 찰스 3세 국왕을 면담하며 북아일랜드 협약에 관해 상의했다. 합의 발표 직후 회동하는 일정을 두고 국왕을 정치적으로 끌여들였다는 논란이 일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제 관심은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수긍하고 연정에 응할지 여부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 DUP 등 북아일랜드 정치인들에게 신속히 연정해서 정부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DUP의 제프리 도날드슨 대표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합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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