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 지원기업 무더기 제재…관세 인상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인 24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 등에 대한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발표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대(對) 러시아 제재조치를 위반한 러시아와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통제 등 제재와 러시아산 금속·광물·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처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올해 봄 공세를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20억 달러(2조 6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F-16 전투기는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은 이날 미국 동부시간 오전 9시(한국시간 오후 11시)부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G7 동맹국들과 함께 200명의 개인 및 단체와 러시아 금융 기관 10여 개를 대상으로 한 제재 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내의 개인·기업·기관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유럽, 아시아, 중동의 '제3국 행위자'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기술산업과 관련된 행위자들을 추가로 제재하려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러시아가 제재 품목의 재고를 다시 채우거나,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자들이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포고문(proclamation)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금속, 광물, 화학 제품 등 100여 개 품목, 총액 약 28억 달러(3조 7천억 원)의 러시아산 원료에 대한 관세가 인상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러시아에서 제련되거나 주조된 알루미늄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 조처를 내릴 제재 대상에는 거의 90개에 이르는 러시아와 중국 등 제3국 회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대러 제재 회피에 가담함으로써 러시아 국방 부문을 지원해 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들은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특정 미국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반도체 등 품목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상무부는 또 G7 동맹국들과 협력해 산업 기계, 사치품 및 기타 품목에 대한 조치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또, 이란 드론에서 발견된 부품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옮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제한을 발표키로 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한 20억 달러(2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포탄 추가분과, 스위치블레이드와 사이버룩스 K8 등 다양한 유형의 드론이 포함됩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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