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긴축적 기준금리 기조 유지"…공공요금發 2차 물가파급 우려(종합)

한은,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공공요금이 여타 상품·서비스 가격 자극할 수도

기대인플레이션율 두 달 연속 올라 4%로 껑충

이창용 "3월부터 물가 하락해 연말 3% 기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현재 3.5% 기준금리가 긴축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연중 내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단순히 난방비 부담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상품 가격까지 자극하는 ‘2차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 8월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을 억제하고 고물가 고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월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0%로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5%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4%대라면 금리 인상의 충분 요건이 된다고 언급해온 바 있지만 현 상황이 반드시 추가 금리 인상을 담보하진 않는다.

이에 따라 한은은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며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의 문구를 반복 언급했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상승률이 올초 5% 이상이지만 3월 이후 점차 하락해 연말 3%를 바라고 있다”며 정교한 통화정책 운용을 강조했다. 중국 경제활동 재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전개 양상에 따라 향후 물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둔화될지 예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공공요금 인상 우려도 이전보다 커졌다. 한은은 “공공요금은 인상폭, 시기와 관련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인상시 직접적인 물가 상승 효과 외에 여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2차 파급 영향도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 활동 재개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대중 수출은 우선 중국 내수 경기에 민감한 화공품 등 위주로, 이후에는 휴대폰, 반도체 등 IT제품을 중심으로 시차를 두고 회복될 것”이라며 “중국 관광객 유입도 국내 서비스업 업황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여 국내 성장 제고 효과가 과거 중국의 투자 중심 성장기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종금리 상향 조정과 고금리 지속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 총재는 “시장에선 연준이 25bp(1bp=0.01%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50bp를 올릴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흐름으로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정부 등과 협력해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현재 상황에서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이 크지만 통화정책은 물론 재정정책도 한 방향으로 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재정정책이 당분간 긴축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