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긴축'수준, 기조 유지"…공공요금發 2차 물가파급 우려

한은,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 판단해나갈 예정

공공요금이 여타 상품·서비스 가격 자극할 수도

단기 경기부진 심화…하반기엔 성장 회복·물가 오름 둔화

中 리오프닝, 대중 수출·관광객 유입에 긍정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현재 3.5% 기준금리가 긴축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연중 내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요금 인상이 단순히 난방비 부담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상품 가격까지 자극하는 ‘2차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 8월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포인트 인상했다”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을 억제하고 고물가 고착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빠른 금리 인상에는 작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외환부문 리스크가 높아진 점도 고려됐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다만 한은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며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의 문구를 반복 언급했다.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진이 심화됐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 여건 개선으로 성장세는 회복되는 반면 물가 오름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 활동 재개는 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대중 수출은 우선 중국 내수 경기에 민감한 화공품 등 위주로, 이후에는 휴대폰, 반도체 등 IT제품을 중심으로 시차를 두고 회복될 것”이라며 “중국 관광객 유입도 국내 서비스업 업황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여 국내 성장 제고 효과가 과거 중국의 투자 중심 성장기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물가 오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공공요금 인상 우려도 이전보다 커진 분위기다. 한은은 “공공요금은 인상폭, 시기와 관련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인상시 직접적인 물가 상승 효과 외에 여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대한 2차 파급 영향도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활동 재개 등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방 압력이 크다.

이런 가운데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점차 차별화되고 있다. 연준,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도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지속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향후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신흥국 역시 콜롬비아, 멕시코, 태국 등은 여전히 높은 물가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는 반면 2021년 이후 큰 폭의 선제적 금리 인상을 했던 브라질, 헝가리, 칠레 등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동결을 시작했다.

작년 9월말 레고랜드 부도 사태로 악화됐던 신용채권 시장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차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량물(AA-등급) 신용 스프레드는 73bp로 작년 9월 26일 100bp가 확대된 것에 비해 회복된 반면 비우량물(A-등급)은 214bp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CP시장도 마찬가지다. 일반CP는 1월 7조2000억원 순발행, 한 달 만에 순발행 전환됐고 ABCP(자산유동화증권)는 8000억원 순상환돼 넉 달 연속 순상환됐다. PF-ABCP는 8000억원 순발행에 그쳤다.

한편에선 비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잠재해있다. 비은행권의 PF대출 규모는 109조8000억원(작년 9월말)으로 2013년말(19조6000억원)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