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경영난…에너지난방보험 등 안전망 구축 절실"(종합)

소상공인연합회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최

"분할 납부는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음식점, PC방, 미용실, 노래방, 숙박업소 등 업종별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소상공인들이 전기 및 도시가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경영난을 호소하며 에너지난방보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요금 분할 납부 대책과 관련해선 "분할 납부는 납부 유예나 마찬가지"라며 "요금 인하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소비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소상공인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오 회장은 "프랑스에선 10조8000만원의 전기세 감면,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10% 인하 등 요금 인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풀뿌리 소상공인 지원을 늘려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수 소상공인들은 당장 지출 부담에 에너지효율개선 제품 교체를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소상공인 단열 제품 설치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도 소상공인에겐 재난"이라며 "전기세와 가스비 급등에 대비한 사회적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외식업, 미용업 등 일선 현장의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호소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지난해 12월엔 15만~30만원 선이던 공공요금이 올 2월엔 70만원 가까이 급등했다"며 "외식업종은 동파를 막고 손님 편의를 위해 난방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공공 요금이 더 오르면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음식값 인상 등도 고민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지난 여름 관악구가 홍수 피해를 입었을 때 풍수해보험이 큰 도움이 됐다. 에너지 요금 관련해서도 난방 보험등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익환 대표도 "전기 사용량은 동일하지만 전기요금은 3.5배 이상 인상됐다"며 "한전 누적 적자는 이해하지만 지금의 인상폭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인상폭 현실화를 강조했다.

김시동 고청스카이먹자골목상인회장도 "노래방은 180일 가까이 강제집합금지를 당한 업종"이라면서 "노래방 기기를 켜둬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고정비용인데, 지금의 30% 넘는 인상폭은 난감하다"고 언급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유은파 대표는 "주변 미용실을 보면 적게는 30%, 많게는 80% 넘게 난방 요금이 부과됐다"며 "요금 납부 유예보단 삭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책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소공연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지난해 대비 30%, 도시가스 요금은 40%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오는 7월엔 전기요금, 12월엔 가스요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끌 지원책은 전무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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