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 이탈표 28표 이상 나올시 체포동의안 가결 유력
의석 구조에선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높아
이재명 대표 비이재명계와 스킨쉽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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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선거의 구심점이 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을 24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에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소야대 의석 구조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데, 현재 민주당이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당 1석, 무소속 7석이다.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참석하고 76명 이상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 가결 시, 이 대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부결 시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론에 따라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의원들은 전부 민주당 출신이다.
단순 계산해보면, 169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122명의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다만, 민주당 이탈표가 28표 이상으로 나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 것도 이탈표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가 구속되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 또한 정권교체 후 검찰에 대한 불신도 극심하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 지역위원장, 당원까지 동원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며 당 내 단일대오를 구촉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이 주장하는 구속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보내는 입장문에서 "유권무죄 무권유죄,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보복 수사에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대선 패배가 초래한 일이기에 모두 감수하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외에선 이 대표를 저격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당 내 소장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계양을 국회의원 출마, 당대표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러한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나"라며 "조국 한사람 임명하지 않으면 간단한 것을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라고 하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치는 것인가. 이 대표 없어도 민주당 말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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