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난방비 폭탄에도 가스비 인상 기조는 그대로… “안 쓰는 게 답” 국민 인식전환 당부하는 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 2. 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공요금·생계비 부담 완화책을 발표했다. 1월분 공공요금 폭탄 고지서가 가정에 배달되기 시작한 시점에 맞춰 민심이 악화하기 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 부담이 10만원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난방비, 즉 가스요금에 대한 인하·동결책은 담기지 않았다. 인상 폭이 300~400원 수준인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하게 하고, 이미 발표됐던 통신비 부담 완화책만 다시 소개했다는 점에서 변죽만 울리는 물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에 물가·생계비·공공요금·통신비·이자 부담 완화책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1월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민심 관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폭탄 고지서의 핵심인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을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취약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만 추가됐다. 관심을 모았던 중산층 난방비 지원책은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부담이 가장 큰 전기·가스요금은 여전히 인상이 불가피하고 인상분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정부의 원론적인 인식을 천명한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보일러 가동률이 낮아져 자연히 난방비가 줄기 때문에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조절은 국민이 체감하기 어려운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적용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보단 요금을 나눠서 내도록 해 부담을 분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이 부담해야 할 난방비 총액은 결국 똑같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으로 ‘인식 전환’ 카드를 내놨다. 주요 선진국 국민이 어떻게 에너지를 아끼는지 사례를 소개하고 에너지 절약 운동을 확산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초중고 에너지 다이어트 슬로건·쇼츠 영상 등 공모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이 떠안은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정부의 요금 인하·동결책이 아니라 국민이 ‘안 쓰는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대책들이다.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도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에 난방비 폭탄이 문재인 정부가 가스비 인상을 미루는 포퓰리즘 기조를 유지한 결과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통신·금융업계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자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주가는 전날 대비 2%대 내렸고,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주가도 3~4%대 내림세를 기록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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