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요금 동결 추진..."데이터 30GB 더 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뒤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0억원 등 재정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내 54개 지자체 요금 동결·이연을 확정짓는다.

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통신 3사를 통해 약 3400만명 국민에 최대 30GB 데이터를 무료 공급한다. 교통비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80% 공제 혜택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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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10개 공공요금 동결 추진…등유·LPG 취약계층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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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에 따르면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각 지자체의 요금 인상시기를 이연 또는 분산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존 확정된 44개에 더해 10개 지자체의 공공요금 동결·이연을 상반기 내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정부는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분야에서의 상반기분 요금동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국특 300억원·특별교부세 200원)을 통해 물가안정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 등 지자체 소관의 도시철도 운영손실은 지방 고유사무인 만큼 해당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했다.

에너지요금 부담 완화 대책도 밝혔다. 가스·전기 등 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소상공인을 추가한다. 이러한 방침은 한전·도시가스사업자 요금시스템 마련 등에 맞춰 전기요금은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 적용된다.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이번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 캐시백의 경우 절약 가구에 대해 현금지급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가스요금은 가정용 캐쉬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요건도 현행 7% 이상 절감을 3% 이상으로 낮춘다. 전기요금의 경우 캐시백 지급철자를 요금차감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상향(10→20%, 최대 30만원) △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 지원(3만1000가구→3만4000가구)을 확대한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내년 전기·가스 요금이 올해 인상 폭의 2배가량 대폭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할 계획이다. 사진은 25일 서울 도심의 전기계량기 모습. 2022.1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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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데이터 30GB 더 준다…교통비 80% 카드공제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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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사를 통해 3월 한 달 동안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지난해말 기준 휴대전화 전체 가입회선(5030만명) 대비 67.1%인 3373만명이 수혜대상이다. 구체적으로 △SKT, KT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 △LG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만큼 쿠폰 제공 등이다.

교통비용 등의 생계비 완화 대책으로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40→80%)하고, 연말까지 지원한다.

또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 가격을 상반기까지 동결한다. 이 밖에 고등어·명태 등 수산물의 경우 비축물량 방출 조치를 추진하고, 한우 최대 15% 할인을 비롯한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통신비 절약을 위한 알뜰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알뜰폰 신규 가입자수는 15만8093명으로 전달 대비 8.4%가량 증가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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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차주에 '긴급생계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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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한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차주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을 추진한다. 금리는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한다.

저신용·실직·장기입원·재난피해 등으로 상환 애로에 직면한 경우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 연체자에 준해 연제 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원금도 감면할 방침이다.

중산층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차원에서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속 공급한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 예대금리차 축소를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대환대출·예금중개 플랫폼 운영,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등도 추진한다.

상생 금융 확산 차원에서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하는 영업관행·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위한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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