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도 난방비 59.2만원 지원…중산층은 '제외'

尹대통령 주재 비경회의 개최…민생경제 분야별 대응방향 논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7월부터 순차 시행…설비 교체 등도 지원

올해 1월 사용한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이 이달 속속 청구되기 시작한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 오피스텔 우편함에 2월 가스비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 2023.2.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는 15일 서민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국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물가 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한파가 맞물리며 전년보다 2배에 가까운 난방비로 인해 서민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등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 부담 증가에 대비해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동절기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과 같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지역난방 가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난방비가 1월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정부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분할납부가 적용되던 것을 소상공인 등 신청 가구도 대상으로 확대한다. 한국전력과 각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시스템을 마련해 전기는 오는 7월,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부터 적용된다.

또 에너지캐쉬백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절감량에 따른 현금지급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는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단지 가입시 자동가입으로 개선해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가스는 가정용 캐쉬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요건 중 사용량 절감 부분을 완화한다.

주거 시설의 맞춤형 효율지원을 통해 가계 에너지 비용을 근본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단열시공, 보일러 등 난방 설비 교체지원 대상을 3만1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해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더불어 정부는 1000개 노후 아파트단지·고시원 등에 대해 난방방식·사용 에너지원별 맞춤형 효율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설비 개체의 확대도 추진한다.

세대별 전력·가스·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사용량 및 요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확대하는 동시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냉장고 문달기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한다.

관심을 모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은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검토를 지시한 바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 마련 등에 난색을 표하며 중산층 지원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는데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엇박자를 보인다는 야권의 지적도 잇따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국가가 빚을 내서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난방비 지원과 함께 정부는 에너지 위기와 절약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에 나선다.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상황과 절약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자동차 등 국민생활 밀접 제품의 효율기준을 강화한다.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 다이어트 슬로건과 쇼츠영상 등 공모전을 실시하고, 옥외광고 등도 개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라고 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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