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지시에도 日여당 '성소수자' 입법 신중…"배경은 아베의 '말'"

기사내용 요약

기시다, G7 정상회의 앞두고 성소수자 관련 입법 조정 지시
자민당 내 보수계 중심으로 여전히 LGBT 법안 추진에 난색
아베, 생전 "법 정비까지 할 필요 없다" 발언, 의원들에 압력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도쿄 참의원에서 열린 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27.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아라이 마사요시 전 총리비서관의 동성 결혼 차별 발언으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를 일본 정치권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통상국회(通常??·정기국회)의 중요 과제로 급부상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서밋)를 앞두고 초당파적으로 논의해 온 '이해증진법안'의 성립을 위해 집권 자민당에 법안 조정을 지시했으나, 당내의 움직임은 둔한 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생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의중'도 한 몫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자민당 총무회에서는 여러 중진 의원들로부터 "야당은 부부별성이나 동성결혼과 연결시키려 하지만 분리해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등과 같은 이해증진법안 추진 방식에 쐐기를 박는 발언이 이어졌다. 몸은 남자라도 마음은 여자라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그걸 나무라면 차별이라는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 기시다 총리(자민당 총재)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에게 이해증진법안의 성립을 위해 법안을 조정하도록 지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총무회 분위기는 약 1년 반 전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민당 총무회는 지난 2021년 5월28일에 이 법안을 심의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법안의 목적과 이념에 담고 국가와 지자체, 기업 등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자민당을 포함한 초당파 의원 간에 일단 합의해, 각 당의 당내 수렴을 거쳐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예상되고 있었다.

그러나 자민당 내에서는 '차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비판이 속출했고, 총무회에서의 승낙이 보류됐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 중에는 보수파 최대 실세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있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당시 아베 전 총리는 법안에 대해 "차별이나 편견을 인정할 생각은 없지만 법 정비까지 할 필요는 없다. 개미 구멍이 된다"고 부정적인 늬앙스로 언급했다고 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베는 당시 주변에 이 같이 말해 법안이 승인되지 않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보수파는 전통적인 가족관을 중시한다. 한 번이라도 법제화를 허용하면 부부별성과 동성결혼 허용으로 번지지 않을까 경계했기 때문이다. 당내 보수파에는 이런 우려가 아직도 남는다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게다가 기시다 총리가 지난 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동성결혼에 대해 "사회가 바뀌게 되는 문제"라며 강경한 자세를 나타낸 것도 야당 등으로부터 반발을 초래했다. 아라이 전 총리비서관의 실언도 이 답변과 관련된 발언으로, 자민당 내에서 비판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런 역풍 속에서 법안을 양해해 버리면 동성결혼까지 논란이 파급되는 것 아니냐는 게 보수파의 속내다. 아베가 우려한 개미 구멍에 대한 우려는 지금도 보수파 사이의 공통 인식이라고 마이니치가 전했다.

법안 추진파는 "G7 국가 중 동성결혼 제도가 없는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한 보수계 중진의원은 "일본은 '혼인은 양성 합의에만 근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24조 규정이 있다. 헌법상 제약이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니, 그렇게 설명하면 문제없다"고 개의치 않는다.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2023.02.15.

보수파는 이미 각국 제도를 비교한 자료를 총리실에 전달해 기시다 총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당내 정세를 감안해 기시다 총리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안처럼 적극 개입하는 자세는 취하지 않고 우선 이해증진법안의 당내 논의 향배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마이니치가 보도했다.

자민당의 정책 책임자인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은 12일 NHK방송에 출연해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의 이해증진법안 문구에 대해 "어떤 식으로 쓰면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지 확실하게 해나가고 싶다"고 말해 수정에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당내 컨센서스(합의)를 잘 이끌어내겠다고 말해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시킬 방침이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하기우다 정조회장의 주변에서는 "지금은 야당과 언론이 들끓고 있으니 냉각기를 좀 두고, LGBT 당사자들로부터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잘 검토하고 싶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고 마이니치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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