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尹 "공공요금 동결, 에너지요금 폭·속도 조절"

"통신·금융업계, 고통분담 자발적 참여해야"
"모든 정책 민생에 초점….장관들, 밤낮없이 고민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금리·고물가 상황을 우려하며 "철도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의 폭과 속도 조절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장관들에게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에선 공공, 에너지, 통신, 금융 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공공요금에 대해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에너지 요금에 대해선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해나갈 것"이라 했으며, 통신·금융에 대해서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 칭하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 미치는 만큼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장관들도 어떻게 하면 이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며 "정부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과 민생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지역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며 "장관들도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 를 놓치지 말고 귀를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용비용 등 4대 민생분야에 대한 부담 경감과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경제부총리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방안', 과기부 장관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금융위원장이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투데이/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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