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방비 폭탄’ 포퓰리즘으로 해결하려는 野 지자체장들

경기도에서는 어느 시·군·구에 사느냐에 따라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지 여부가 갈린다. 파주시가 지난달 31일 일찌감치 전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20일 전 가구에 10만원씩 주는 방안을 확정한다. 화성과 평택, 안성시 등도 비슷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결같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들이다. 소득 수준이나 가구 형편조차 따지지 않는 난방비 지원은 선심성 포퓰리즘일 뿐이다. 더욱이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보편적 지원에 부정적이지 않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당 지자체장들 간 경쟁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전 가구 난방비 지급을 결정한 파주시장을 지난 1일 최고위원회로 불러 우수사례로 발표하도록 했다. 5일에는 민주당 지자체장들을 모아놓고선 “힘들 때인 만큼 전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해 달라”고 당부까지 했다. 성남시장 시절 교복, 급식 등에 대한 무상복지 정책에서 이름만 바꾼 ‘기본 시리즈’를 난방비까지 확대한 것이다. 부안군과 정읍시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화답하듯 전 가구 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소득 수준에 따른 선별적 복지를 차별이라고 몰아붙이는 세력이 보편적 복지로 지역 간 차별을 낳는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보편적 복지는 겉보기에 달콤해 보이지만 나라살림만 축나게 한다. 문재인정부가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으로 14조3000억원을 풀었으나 효과는 회의적이다. 거기에 각종 선심성 복지 지출로 문재인정부 5년 새 나랏빚만 400조원 이상 늘었다. 전 가구 난방비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자체들의 재정 상황은 어떤가. 파주시 재정자립도는 28.93%로 전국 지자체 평균(45.34%)에 한참 못 미친다. 올해도 예산의 26.66%인 5211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 난방비 지원금을 444억원이나 집행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난방비 폭탄’은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요금을 거의 올리지 않아 국민의 에너지 다소비생활에 제동을 걸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런데도 다시 난방비가 급등했다고 돈을 풀기만 하면 어느 국민이 애써 에너지를 절약하겠나.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의 전형적인 폐단이다. 전 가구 난방비 지원은 포퓰리즘 정책이 초래한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막으려는 근시안적 대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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