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發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 전면 금지해야 vs 경제효과 더 크다

숏폼 SNS의 대명사 틱톡이 위기를 맞고 있다. 다름 아닌 미국발 사용 금지 제재 때문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를 비롯해 20여 개 주정부 차원에서, 정부 단말기를 통한 틱톡 사용을 금지하며 제재에 나선 가운데 틱톡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가 향후 미중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년 혜성처럼 등장한 틱톡은 중국 개발사 바이트댄스가 내놓은 숏폼 동영상 SNS다. 15초에서 10분 정도로 다소 짧은 길이의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전 세계적인 유행을 불러일으킨 앱 서비스다. 전 세계 30억 명이 다운로드하며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틱톡은 2022년 전 세계 앱 중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 사용자도 1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인 3명 중 1명은 틱톡을 사용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행에 민감하고 인플루언서가 범람하는 MZ세대, 그중에서도 1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1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커 등을 탄생시키며 대세에 편승했다.

틱톡 <사진 연합뉴스>

미국인 3명 중 1명이 쓴다

미국 내 인기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대부분의 SNS 서비스가 미국 기업이 만들고 서비스했지만 유일하게 틱톡만 중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당시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라고 통보하며 강 대 강 대결을 펼쳤다. 중국 기업의 서비스로 인해 미국인들의 개인정보와 기밀 등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매각 과정은 굉장히 껄끄러웠고 결국 갈등과 논란 끝에 이러한 인수는 무산됐고 서비스 사용은 재개됐다. 이미 이때부터 미중 갈등의 근원지가 바로 틱톡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퍼져 나왔다.

잠잠했던 틱톡 문제는 결국 2023년 새해를 맞아 다시 터졌다. 바로 미국 의회가 2023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방정부 소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미국 상원이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었다. 이러한 갈등이 3년 만에 다시 재현됐다.

미중 갈등은 사실 트럼프 정부가 정국 전환용으로 가져갔던 대표적 정책의 결과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미국의 파이를 갉아먹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러한 강 대 강 구도는 사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다소 완화될 것이란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는 착각이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미 국민들의 고용 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미국인들을 위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재천명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 주요 산업의 원자재, 완제품 등을 미국에서 만들 경우 이에 대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이 그렇다. 구체적으로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중국산 부품을 이용한 제품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배제하는 등 반중 경제 제재 행보를 이어가며 미중 갈등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무역 관련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미국 입장에서 중국은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다”라며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가격 안정과 공급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 이를 버린다는 것이 결코 미국에게 득만 되는 형국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시경제의 위기 신호가 커진 것 역시 이러한 미중 갈등을 가속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 곡물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은 독자적이고 배타적 경제주의를 표방하고 경쟁적으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긴축 재정을 견지하는 등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중국 역시 미국이 아닌 러시아의 손을 잡으며 미국-유럽 연합과 러시아-중국 연대의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틱톡이란 SNS 플랫폼이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미중 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지속적으로 바이트댄스가 틱톡 이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당연히 국가기밀 유지와 정보보안 조치 일환으로 정부 기관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게 사실이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하원에 출석해 “바이트댄스가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틱톡을 설치한 기기의 소프트웨어(SW)를 제어할 수도 있는 만큼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도 연방정부 공무원이 정부기관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사실상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나온 셈이다.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서는 연방정부 기관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표준 지침을 마련하면서 이러한 제재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보안 문제로 인한 위험이 제재 이유

지난해 말 미국 하원 사무국 역시 내부 공지를 통해 하원이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시켰다. 이미 설치된 기기까지도 삭제하도록 명령하며 사실상 틱톡과의 이별을 선포했다. 하원은 “여러 보안 문제로 인한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삭제이유로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제재는 현재 주정부로 확산되고 있다.

1월 13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 주정부가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이러한 틱톡 제재안을 취한 주는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뉴저지, 아칸소 등이 있다. 연방정부를 비롯해 주정부 20곳 이상이 정부가 이용하는 디지털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셈이다.

정부 기기뿐 아니라 아예 틱톡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상·하원에서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이 법안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우려되는 국가’ 내에 있거나 이들 국가의 영향 아래 있는 SNS 회사의 미국 내 사용 자체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타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와 틱톡을 저격한 내용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 연방정부는 그동안 틱톡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회사와 의미 없는 협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며 지금은 틱톡을 영구히 금지해야 할 때”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년 당시 추진됐던 틱톡 강제 인수·매각 이슈도 재점화됐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중국 기업이 소유한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에서 틱톡 미국 사업부를 강제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강제 매각에 적극적으로 찬성 중이지만 소송 등을 문제로 재무부에서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한 뒤 포괄적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 바이든 정부의 결론은 결국 트럼프 정부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2020년부터 틱톡과 협상을 진행해온 외국인투자심의위는 그간의 협상을 통해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틱톡 자회사인 ‘틱톡 유에스 데이터 시큐리티’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한 상황이다.

틱톡은 “많은 주정부가 틱톡에 대한 근거 없는 거짓에 기반한 정책을 제정하는 정치적 대열에 편승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러한 미국의 일치단결된 대응을 막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틱톡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곳은 비단 미국에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최근 프랑스의 데이터 보호 규제기관이 틱톡에 부과한 과징금 500만유로가 대표적이다. 6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의 이유는 틱톡 웹사이트가 쿠키 관련 정책을 어겼다는 것이다.

1월 12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틱톡이 쿠키를 수락하고 거부하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데이터 보호법 제82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CNIL 측은 “(틱톡이) 서로 다른 쿠키의 목적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징계적 성격의 처벌이다”라고 밝혔다.

토니 이버스 미국 위스콘신 주지사가 1월 12일 스마트폰과 여타 전자기기에서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 연합뉴스>

쿠키란 웹사이트에 접속 시 사용자의 컴퓨터에 나타나는 작은 파일로, 사이트 접속자의 데이터를 저장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려는 용도로 쓰인다. 광고가 주요 수익인 SNS 플랫폼인 틱톡이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CNIL의 결정은 쇼우 지 추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유럽연합(EU)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을 가진 후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전날 EU 당국자들은 틱톡 측에 유럽 규제 기관의 신뢰를 회복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이에 대해 틱톡 측은 “회사는 이제 쿠키를 더 쉽게 거부하고, 특정 쿠키의 목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향후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틱톡을 괴롭힐 이슈로 손꼽힌다. 틱톡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한 혐의로 아일랜드 개인 정보 보호 규제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과도한 규제’ 반발도

틱톡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대해 과한 규제로 갈등을 부추긴다는 반론도 역시 존재한다. 일개 기업의 사업을 두고 미국답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다. 실제 틱톡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경제효과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감안한다면 더욱 신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인도 정부는 지난 2021년 인도와 중국의 갈등을 이유로 틱톡, 위챗 등 중국 앱 서비스 59개 앱의 사용을 영구 중단했다. 이로 인해 인도에서는 일자리 2000개가 사라져 실직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틱톡을 단순히 중국에 본사를 둔 서비스라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을 미국 내에서도 이야기 중이다”라며 “결국 틱톡은 미중 갈등을 위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란 점에서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추동훈 매일경제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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