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판결에 "민주당 허위 주장 밝혀져... 근거 없는 가짜뉴스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삼귀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권모 대표 등 1심 선거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실은 우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거듭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여사가 A씨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관여한 일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특히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은 A씨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일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주'로 의심받던 김 여사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며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또한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