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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신고 매년 3000건 이상… 인천시 전수조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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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시 남동구 모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A(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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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인천시가 예방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위기아동 전수조사 대상 확대 등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에선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5명 등 3년간 12명의 아동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으며, 지난해에는 1명도 없었지만 올해 들어 벌써 2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로 사망했다.

인천시는 매년 말 진행하는 가정양육 아동 전수조사 대상을 기존 ‘만 3세’(1400명)에서 ‘0세∼만 3세’(6000명)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위기아동 방문조사 대상에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이나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하는 집중관리대상자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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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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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 쉼터도 연내에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려 피해 아동 분리·보호, 심리 치료, 학업 지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해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해 중 1곳을 추가로 설치해 총 5곳을 운영한다. 이 기관은 가해자 상담과 심층 사례 관리로 재학대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재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는 시와 군·구,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 2회에 걸쳐 정기 합동점검을 벌인다.

학대 피해 발생 가정의 가족관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 발생 가정에는 상담원 등 전문인력이 방문해 심리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7일 초등학교 5학년 A(12)군이 계모의 학대로 숨졌고, 2일에는 친모가 사흘간 집을 비운 사이 혼자 방치된 2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에서는 최근 4년간(2019∼2022년) 매년 3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관계기관에 들어왔으며 이 중 실제 학대로 판단되는 건수는 연간 2000건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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