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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세종시의원 "난방비 폭탄 재난 상황…보편적 지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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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전 의원 5분발언 "가구당 20만원 지역화폐로"

"파주시 보면 재정 여건 문제 아냐. 시장 의지의 문제"

뉴스1

여미전 세종시의원이 10일 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난방비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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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은 10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이날 시의회 8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세종시민을 위해 가구당 20만원을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2022년 1월, 세종시 도시가스 난방비는 메가줄(MJ·가스사용 열량 단위)당 15.13원이었으나 10월에는 20.60원이 되더니 올 1월 주택 난방비가 21.07원으로 40% 가까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워진 날씨 탓에 주택용 도시가스 사용량 등을 고려하면 실질 인상 폭은 50% 이상"이라고 했다.

여 의원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보면, 세종시 아파트 평균 난방비가 ㎡당 107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지난해 12월 아파트 관리비(전용면적 84㎡ 기준)도 서울이 평균 29만4252원인데, 세종은 31만8192원으로 서울에 비해 2만3000원을 더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가 지난 1일 난방비 관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6021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전체 가구 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 파주시의 사례를 들었다. 여 의원에 따르면 파주시는 모든 세대(21만8000가구)에 지역화폐로 20만원을 지원한다. 소요 예산은 440억원이다. 세종시 지원 대상은 전체 15만9556세대 중 3%인 6021세대다.

여 의원은 "파주시 올해 본예산은 1조9543억원으로, 세종시 2조1472억원에 비해 1조 9543억원 적다"면서 "재정여건이 문제가 아니다. 시장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한파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말로는 재난과 다름없다면서 사람을 가리며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원대상을 확대해 지역화폐로 난방비를 지원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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