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 내던 연금개혁…난방비 폭탄에 ‘흔들’ 왜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 느낀 국회 인상안 정부로

구조개혁 칼 뽑았지만 선거 전 기초연금 손질 난항

[이데일리 이지현 경계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수레바퀴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달 보험료율 인상 합의안을 도출하고 3월부터 공론화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돌연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은 정부에게 미뤘다. 22대 총선이 1년여나 남았음에도 최근 전기료와 난방비, 택시비 상승 등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모두 개혁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상 컨센서스 ‘몰라’…구조개혁부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구조개혁 방향이 정해져야 제대로 된 모수개혁이 가능하다”며 “선후 문제가 아니다. 두 가지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 다루는 게 맞고, 그 구조는 국민 노후소득체계 전반에 대해 다뤄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이 아닌 잠정치를 2개월 빨리 공개하며 국민연금 재정 고갈시점을 2년 빨라진 2055년으로 제시했다. 이후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시점에는 국민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를 확인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감했다. 그리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0년간 0.6%포인트씩 총 6%를 올려 15%가 되게 한다는 데로 의견이 모이는 듯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전날 국회 연금특위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개혁 방향은 바뀌었다.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원포인트 개혁은 정부에 미루고 국민연금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구조개혁까지 더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했다. 연금 전문가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듯하다”고 귀띔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택시를 시작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물가상승 압박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으로서는 국민연금 인상에까지 손들어주기가 쉽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연금료율 인상 부담 퉁…기초연금 손질도 난관

처음 논란이 됐던 15% 인상은 사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0.6%포인트 인상을 의미한다. 현재 연금가입자 3명중 2명은 사업장 가입자다. 9%인 현행 보험료율을 근로자가 4.5%, 고용자가 4.5%로 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0.3%포인트씩 각각 인상해 근로자가 4.8%, 고용자가 4.8%를 부담하는 구조다. 만약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급에선 4만5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떼는데, 인상 시 3000원을 더 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연금 고갈시점을 늦추고 1명 이상의 노인을 맡아야 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은퇴 막차를 탄 베이비부머 세대를 국민연금 납부자에 포함시키면 연금을 내야 하는 모수가 당분가 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상 공을 떠안은 정부로서도 보험료율 인상 강행이 쉽지 않은 상태다. 국민연금이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국회에서도 인상에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 정부 단독 인상 추진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다시 일정 재정비에 들어간다. 3월에 나오는 장기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8월에 공청회을 연 후 10월에 국회 특위 운영결과와 재정계산위원회 논의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개선방안을 포함, 연계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회 특위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더해진 구조개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노인의 70%가 받는 기초연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는 상황에서 이젠 소득 상위 30% 덜어내기가 아닌, 적정 소득 이하인 노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손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40만원까지 인상 목표로 정해져 수급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반발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진영을 넘어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총선 일정이 있지만, 무관하게 연금개혁의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