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면밀히 검토해 필요 시 추가 지원하겠다" 답변해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강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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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지부 장관에게 "최근 한파로 난방비가 급증하는데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특별난방비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가지원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정책을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은 "LPG 가스를 사용하는 광주의 한 그룹홈은 지난해부터 LPG 요금이 계속 올라 난방비만 월 1백만 원이 넘어 추가 지원받은 60만 원에 40만 원 정도 추가로 결제한 상황이다. 2월은 1월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달이기 때문에 최소 120만 원 정도는 나올거라고 예상했다"
경북 포항 그룹홈의 경우 "단독주택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등유를 사용하는데 지난해 말부터 등유가격이 급증하여 1월에만 90만 원 정도가 쓰였다. 올해 60만 원 지원으로는"택도없다"고 하며, 2월까지 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음달은 주거비,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내야한다"는 사례를 전달하며 복지부 장관에게"특히 규모가 작은 그룹홈이나 위탁가정은 겨울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그룹홈 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사례를 들며 겨울철 1~2 월 운영에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강 의원은"광주 남구의 한 지역아동센터는 방학 때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아이가 집으로 모두 귀가할때까지 보일러를 틀어놓는데, 지난해 12월에 비해서 올해 1월 난방비가 약 2배 정도 올라 다음달 2월 난방비 내기에 겁이난다"며 "추가난방비 60만 원을 지원받았지, 1월 난방비로 사용해서 나머지 잔액과 부족한 금액은 운영비로 채워서 내야 할 상황"이라며 추가지원을 다시한번 더 강조했다.
강 의원은"방학동안에 아이들이 더 오랫동안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어려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해서 발생하는 기후위기에 대비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그룹홈에서 난방비 걱정하는 것 알고있다"며 "30만 원씩 60만 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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