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李 비판 사과해야”, 한동훈 “청담동 가짜뉴스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金 "특정인 수사 막기 위한 법? 과한 발언"

韓 "극렬 지지자에 검사 좌표 찍는 나라 있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검사 신상공개와 검사 기피권 등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의혹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논란을 꺼내들며 민주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받으며 공방이 오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검사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차라리 콕 짚어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게 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을 향해 “한 장관이 신중하지 않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나. 실수하고 잘못된 말이라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며 “검사신상정보 공개법안은 발의돼 있지도 않고, 아무리 알아보더라도 어떤 의원실에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 내용도 모르고비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하고, 이를 야당 대표와 연관지어서 특정인의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사과 관련 김 의원의 발언에 “청담동 가짜뉴스에 대해 민주당이 제게 사과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한 뒤 “(해당 발언은) ‘그 법이 추진된다면’ 이라고 말했고, 그 질문을 받았던 것은 아침 보도와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어 “그 법들을 (추진)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신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비판을 한 것이지 않나. 정치적 중립에 민감한 법무부 장과으로서 해서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검사신상공개와 관련해 “특정 정치적인 단체,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 이 사람을 신상털고 공격하라는 국가가 있나, 그런 문명국가가 있느냐”며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의도는 명확하다.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굉장히 우연인 것이고, 정말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내지는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아니느냐”고 맞받았다.

이 같은 신경전이 벌어지자 김 의원은 “앞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으면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고, 한 장관은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 청담동 룸살롱 가지고 뻥 친 것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똑같나. (국민이) 그렇게 보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