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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헌법이나 법률 위배 없는데 옳지 않다"

뉴스1 조소영 기자 정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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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헌법이나 법률 위배 없는데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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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국회서 기자들 만나 野 '이상민 탄핵안' 지적

"與 전대 후보들 대통령 팔이, 자제하는 게 좋을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정재민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불교 행사 참석차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의결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응할 게 있나. 국회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비서실(대통령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수석은 "사실 장관 한 사람의 개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 걱정되는 일이 많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정부 부처이지 않느냐"며 "재판을 진행 중일 때 새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법에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 업무들을 얼마나 신경써야할지 고민도 생기는 부분이라 정부는 걱정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도 심사숙고하고 부처를 관할하는 총리도 걱정을 많이 하며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의결되는 시점에 그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그에 대응해 '실세형 차관'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안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지켜보자"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2023.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2023.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한편 이 수석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더 이상 안윤(안철수-윤석열)연대'를 안 쓰겠다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도 (언급을 더) 안 하는 게 맞다"며 "우리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하니까 얘기를 한 것인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이상 후보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을 끌어들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니까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7일) 전대 후보들의 비전발표회에서 여전히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대통령 팔이를 하겠지만 자제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에둘러 경고했다. 그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라는 말도 당내에서 안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은 전대와 관련해 더 언급한 점이 "전혀 없다"며 "지켜보고 있고 전당대회는 과거 많은 대통령들이 가셨기 때문에 축제의 장이니까, 가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고 대선 이후에 당원들을 못 만났으니, 당원들에게 인사하는 정도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당비 300만원을 내는데 당무에 대해 의견 얘길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 좁게 보지 말라. 대통령도 당원이니까 당원으로서 역할에 관한 얘기한 것이다. 당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많이 냈다, 적게 냈다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1호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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