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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이창양 산업장관 "LNG 비쌀때 구매해 난방비 폭등? 근본원인은 文정부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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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으로 현물구매와 값비싼 LNG발전 비중 늘어"

"원재료 가격 올라도 文정부서 반영 안돼 요금 폭탄"

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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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뉴스1) 심언기 임용우 강수련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난방비 폭등' 요인으로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가스 공급의무에 따른 경직된 구매 체계를 꼽았다. 탈원전과 꾸준한 인상요인을 선반영하지 않은 전 정부의 정책 실패도 주장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등 원인은 가스공사가 가스를 비싸게 구입했기 때문"이라며 "가스공사는 직수입 발전사보다 58% 비싸게 구입했다"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이에 "일반적으로 대규모 구매자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싸게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이 있다"며 "또 하나 다른 면은 가스공사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가스를 의무공급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국제가격이 싸든 비싸든 상관 없이 일정 수준 비축해가면서 의무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쌀때 사고 비쌀때 안 사고 그러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물구매 비중이 늘어 가스 구매비용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2021년, 2020년 무렵부터 시작해서 석탄발전 비중과 원전 비중이 많이 줄었다. 대신 LNG 발전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며 "값 비싼 LNG 수입이 늘어나 현물구매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전 정부 정책을 힐난했다.

이 장관은 "석탄발전, 원전지연건설 같은 탈원전 정책은 다른 발전원인 LNG, 특히 국가 LNG 발전원을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비, 전기요금에 부담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탈원전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2021년 초반부터 국제 LNG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하반기부터 급격히 올랐는데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인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 정부에서) 그 외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제가격이 아주 급등하면 그걸 바로 다 반영할 수 없겠지만, 서서히 오를 경우 그때그때 요금에 반영하는게 폭탄을 형성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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