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성과 의식해 더 오른쪽으로 가나[브렉시트 3년]

리시 수낵 영국 총리 / AP연합뉴스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4년째가 되는 2023년은 집권 보수당에 중요한 해이다. 총선을 2년 앞두고 ‘브렉시트’의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의 강박이 급진적인 친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보수당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하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줄줄이 대규모 파업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의 이같은 태도가 노동자들의 분노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렉시트 3주년을 맞아 발표한 기념 성명에서 “브렉시트는 고용, 기회, 사회적 이동성을 실현하는 거대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브렉시트에 대한 영국 내부의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의식하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영국 경제가 0.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해 경기 침체를 겪는 유일한 주요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조사기관 Ipsos가 지난주 실시한 조사에서 영국인의 45%가 브렉시트가 예상보다 나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브렉시트 기념식을 열지 않았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이날 트위터에 “해피 브렉시트 데이”라고 올렸지만 빈축을 샀다.

수낵 정부는 ‘영국자유법’을 빠르게 처리해 브렉시트 성과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EU 규정에 따르기 위해 제정했던 4000개의 영국 법령을 올해 말까지 폐지하거나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감세 등 강경한 우파 정책을 추진하다 역대 최단기 임기로 물러난 리즈 트러스 전 총리 시절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에 따라 지연된 열차 또는 항공편에 대한 보상, 출산한 노동자의 육아휴직 및 급여 요건, 화장품에 발암성 화학물질 사용에 관한 규칙, 회사 파산 시 노동자 연금 보호 규정 등이 폐지될 전망이다. 노동, 환경, 생명윤리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가디언은 노동·인권·환경 관련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보수당 내에서조차 법안에 비판적이라고 전했다.

이는 199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공공부문 파업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에서는 최근 수개월 동안 철도·의료 등 공공부문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성과에 대한 강박이 보수당 내 중도 우파의 입지를 좁히고 더 강경한 신자유주의 성향으로 결집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학계와 재계 인사들이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를 준비한다며 만든 ‘프로스퍼리티 UK’는 “브렉시트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낵 총리는 공공부문 파업에도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송지원 에든버러대 교수는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 노조나 이해관계자를 조금 더 신경쓰는 유럽 국가의 특성이 반영된 EU 규제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박은하 유럽 순회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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