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공식화’ 정부, 신규 사업자에 28㎓ 독점 제공·4000억 자금 지원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G 28㎓ 신규 사업자를 연내 선정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 발굴을 위해 세제 혜택 및 3.7㎓ 추가할당 등을 지원하고,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개발도 독려하기로 했다. 일반 스마트폰 통신 대역인 3.7㎓를 추가로 할당하는 만큼 사실상 ‘제4 이통사’ 발굴을 공식화한 셈이다. 신규 사업자 선정이 현실화 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 8년 만에 제4 이통사 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에서 회수한 28㎓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다시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고,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할당을 취소한 바 있다.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조건으로 내건 각 사의 28㎓ 1만5000개 기지국 구축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2개 대역 중 1개 대역을 신규사업자에 우선 할당하고, 남은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하기로 했다. 28㎓ 대역 중 800㎒폭을 할당한다. 해당 대역은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추가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경우 3.7㎓ 대역 공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가 5G 전국망 서비스를 하는 제4 이동통신사업을 희망하면 관련한 주파수도 지원할 방침이다”라며 “소비자 후생을 위해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가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하는 것은 2015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2015년까지 후보를 찾았다. 하지만 희망 사업자들의 자본력 부족으로 7차례에 걸친 진입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대가 등 초기 비용을 낮추는 데도 지원할 방침이다. 할당 대가는 28㎓ 경제적 가치와 시장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기 납부비율이 높은 기존 할당대가 납부방식이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사업 초기보다 후기 납부비율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전국과 지역 중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작은 할당단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장비·단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사업자가 지역할당 단위를 희망하는 경우 대광역권 수준의 할당단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자료=과기정통부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들의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설치 3년 이내 설비와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존 구축 설비를 활용할 경우 새로 설비를 구축할 때보다 최대 40% 이상 망 구축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할 경우 내야 하는 상호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혹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 세액공제에 28㎓ 단말기까지 지원... 현실성은 ‘글쎄’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 공제를 지속 제공한다. 여기에 올해 투자액에 대한 한시적인 세액공제율 상향도 추진한다. 기본공제율은 대기업은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조정하고, 추가공제율은 3%에서 10%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신규사업자의 자금 조달도 지원할 계획이다.

28㎓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없어 28㎓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조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이 탑재될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장진입 초기 다양한 서비스·단말 유통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업계, 공공·공동 유통채널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의 특화 서비스 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와 첨단콘텐츠·서비스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일반 국민이 28㎓ 기반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제4 이동통신을 하겠다는 신규 사업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국망을 설치하기 위해 수조원의 망투자가 필요한 통신 사업에 기업들이 쉽게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위해 약 4000억원 수준의 정책자금을 융자나 대출 형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실장은 “초기 망 구축을 제도·정책적으로 충분히 지원하겠다”라며 “망 구축비용을 추정해봤는데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300개 정도의 핫스팟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다. 이어 “산업은행 등을 통해 4000억 원 가량의 정책금융을 마련했고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 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돼 사업자 간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5G 28㎓ 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되는 3.5㎓ 대역과 달리 수신권역(커버리지)은 좁지만, 밀집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속도가 빨라 고성능이 필요한 핫스팟에서 활용할 수 있다. 메타버스나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등 서비스에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브라질 등 33개국에서 28㎓ 주파수 할당과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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