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난방비 중산층 지원 포퓰리즘 아냐…합리적 대책 마련할 것"

31일 정부서울청사서 기자단 백브리핑

"난방비 인상 억제는 포퓰리즘 전형"

"출입국 이민청 신설, 국민연금 개혁 첫 단계"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 있다고 판단한다면 포퓰리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총리실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정부의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 검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여당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해 왔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방안에 더해 중산층 대책도 세우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에너지 취약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경제가 일종의 공급 측면에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충격에 가장 노출돼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합리적인 지원대책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포풀리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난방비 인상 억제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전날 국무회의에 이어 재차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부가 가스요금을 인위적으로 억제했기 때문에 현 정부가 큰 폭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한 총리는 법무부가 출입국 이민청을 상반기 신설하겠다는 목표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과정의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외국인 유입 확대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최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언급하며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인구도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인구구조가 지표에 의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겐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70년 뒤라도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안된다”며 “우리 국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동시에 외국인과 연대를 잘해 가면서 외국인 인력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히 저출산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는 외국인을 배척하는 생각을 털어내고 외국인 친화적인 정책을 내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