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43억 배임 혐의로 추가 유죄... 벌금 6억4500만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2018년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7) 씨가 추가로 기소된 유사 사건으로 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유 씨는 2008부터 2013년 사이 디자인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43억 원을 지원받아 관계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9∼2014년 총 6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이 함께 기소한 유 씨의 혐의 중에는 법인세 1억6000만 원을 포탈한 내용도 포함됐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컨설팅 비용을 과다하게 받지 않았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관계사가)한 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컨설팅 용역비로만 지급한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유병언 씨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를 통해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목적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허위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부분은 인정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아버지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함께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고,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2017년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유 씨는 같은 해 40억 원대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이후 유 씨의 또 다른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 2021년 8월 추가 기소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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