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종이호랑이”라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로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229건이고, 그 중 기소의견 송치는 34건입니다.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작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644명으로 전년 대비 39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보다 8명 많습니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로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현행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제재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 벌금의 하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경영책임자의 법정형 수준을 낮추고, 수사 속도를 높이는 현실적 방안을 찾자고 주장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안전 규정을 위반해 사고가 벌어져도 사업주만 처벌받고 근로자에게는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또 대표가 오너인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은 단 한 번의 사고로 대표가 징역형을 받으면 도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가 지적했듯 수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경영 책임자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률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경영 책임자의 관리책임 위반을 찾고, 고의성까지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형사처벌 강도는 과도하고요. 일부 재판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안전한 근로환경과 철저한 관리책임감독을 의도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문이 붙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켜진 것이 없고, 이해 당사자들은 모두 현행 법에 불만입니다. 중대재해 사고 예방효과는 있었던 걸까요. 노사가 지혜를 모아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단독] 대장동 이어... 이재명 ‘백현동 의혹’도 중앙지검서 본격 수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분당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으로 불렸던 김인섭씨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설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기사보기
◇[단독] “김만배는 뻥쟁이”라던 정진상, 그와 의형제까지 맺은 계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구속 기소)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소개받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를 “뻥쟁이”라고 부르며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의형제’까지 맺는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게 됐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관계다.
기사보기
◇“쌓이는 재고 감당 안된다” 아파트 주차장·도로 점령한 중고차
최근 중고차 업체에서 매물로 내놓은 자동차들이 주택가와 도로를 침범해 주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동차 할부 금융 금리가 높아지면서 중고차 시장 거래가 급감하고, 업체마다 재고를 쌓아둘 곳이 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중고차 단지 근처 주택가에선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지만, 업체에서는 과태료를 내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주차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사보기
◇1년만에 또 추월… 현대차그룹, 글로벌 판매 세계 3위 확실시
작년 자동차 684만대를 판매한 현대차그룹이 도요타·폴크스바겐에 이어 사상 첫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2010년 포드를 제치고 글로벌 5위에 오른 지 12년 만이고, 2021년 GM을 제치고 4위에 오른 지 1년 만이다. 현대차그룹은 공급망을 상대적으로 잘 관리하고 가성비 모델을 앞세워 주요 시장을 공략하면서 글로벌 판매 빅3에 올랐다.
기사보기
◇돌도끼에 깨지고 화살 맞은 두개골… 신석기 시대부터 폭력이 만연했다
인류의 초기 농경 사회부터 폭력이 만연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약 8000~4000년 전의 덴마크·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스웨덴 유적지 180곳에서 발굴된 유골을 연구했다. 특히 연구진은 주로 둔기에 맞은 두개골 부상의 증거를 조사했다. 그 결과 10% 이상이 둔기나 돌도끼에 머리를 맞아 상처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살에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관통 사례도 발견됐다.
기사보기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 -0.4%, 10분기만에 역성장
작년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4%로 집계됐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 건 2년반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수요 둔화로 수출이 부진하고,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에 의해 소비가 줄어든 여파가 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률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보기
◇소주로 ‘부어라 마셔라’ 하던 한국이 변했다
알코올이 없거나 극소량만 함유된 주류 시장이 맥주를 넘어 와인·위스키·칵테일로 확장되고 있다. 도수가 낮은 술을 선호하는 분위기, 늘어난 대면 모임 덕에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주류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최근엔 술 이름 앞에 ‘제로’ 단어를 붙이는 마케팅도 유행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무알코올 제품이 인기다.
기사보기
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5557
[7NEWS팀]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