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방위비 재원 확보·저출산 대책 논의 본격화

방위비는 '증세'가 핵심 쟁점…아동수당 확대·교육비 경감 모색

방위비 재원 논의할 자민당 특명위원회 출범 (도쿄 교도=연합뉴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19일 방위비 재원 확보 방안을 다룰 특명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9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대폭 증액을 예고한 방위비의 조달 방안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해 주요 현안으로 꼽은 저출산 대책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19일 시작했다.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방위비 재원 확보 방안을 다룰 자민당 특명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특명위원장은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하기우다 고이치 정무조사회장이 맡았다.

하기우다 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방위비 재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의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약 6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정부의 증세 방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일부 의원은 증세 대신 국채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증세를 추진하더라도 규모를 줄이고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아울러 국채 상환 기간 연장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7회계연도(2027.4∼2028.3)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약 414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2027회계연도 방위비 목표는 11조 엔(약 106조원)으로 잡았는데, 그중 4조 엔(약 3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3조 엔은 세출 개혁, 결산 잉여금 활용, 세외 수입 등을 모아두는 '방위력 강화 기금'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나머지 1조 엔은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인상분으로 메울 방침이다.

특명위원회는 다음 회의에서 방위력 강화 기금, 세출 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이끄는 '어린이·젊은이 빛나는 미래창조본부'도 이날 회의에서 아동수당 확대와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향후 10년이 일본의 저출산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협의체는 6월까지 저출산 문제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도출할 관계 부처 회의를 이날 처음으로 개최했다.

정부는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지원 확대, 아이 돌봄 등 육아 지원 확충, 근무 방식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3월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는 아동수당 확대의 재원 조달 방안은 4월 통일지방선거 이후에 협의하기로 했다.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감소 속도도 예상보다 빠른 편이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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