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나누는 한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약식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뉴욕 뉴시스 2022. 0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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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2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북한 매체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북한이 주민들을 선동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하에 사진과 기사, 동영상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6일 “일본의 특대형 전범죄악을 비호하고, 그 사죄와 배상을 무마하려는 윤석열 역도의 친일 사대 굴종, 민족 반역 행위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역적의 친일 굴종 행위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는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로, 북한 주민들이 공식적으로는 볼 수 없는 외부 정보를 통해 한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거나,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들이 주로 올라온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에서 접속이 불가하지만, 일부 SNS 공식 페이지는 접속이 가능하다.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화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 없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받은 포스코 등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도 없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가해 기업이 아닌 자국의 일반 기업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배상에 참여하는 방안이 부상 중이지만, 이 같은 방식이 한국 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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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죄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해 기업이 직접 사과하는 것이 아닌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이라는 내용이 담긴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할 것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 내 여론을 고려한 듯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가까웠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라면 한미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총리는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화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도 13일 미국 워싱턴DC 강연 당시 강제동용과 관련한 질문에 “한일 양국의 외교당국이 노력하고 있고, 이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일 일본 ‘때리는’ 북한…“군비증강 위해 청탁 여행”
한편, 북한은 최근 주요 7개국(G7) 회원국 5개국을 순방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해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북한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김동명은 13일 조선중앙통신에 게재한 글에서 “기시다의 이번 행각의 목적이 선제공격과 군비증강을 골자로 하는 저들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성원국들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환대하며 친근함을 과시했다. 또 기시다 총리를 ‘후미오’라고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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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본의 새 국가안보전략은) 기존의 전수방위(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수동적인 방위 전략) 정책을 선제공격 정책, 전쟁 정책으로 전환하는 각본”이라면서 “주변 나라들의 우려심과 거부감이 날로 증대되자 일본은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고 청탁 여행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시다가 발을 들여놓을 나라들이 모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성원국들이라는 점에 보다 큰 위험성이 있다”며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자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마수를 뻗치고 있는 나토의 흉심”이라고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9일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13일 워싱턴D.C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일본의 국방력 증액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으며, 동시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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