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전운임제, 화물업계 문제 해결 안돼…내달 중 개선책 마련"

국토위 與간사 김정재 "민관 합동 협의체서

운송 물류시장 선진화·차주 보호 방안 마련"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민관 합동 물류산업발전협의체가 올해 1·2월 중 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만을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3년 후 똑같은 사태만 반복할 뿐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한 해 (화물연대는) 두 차례 큰 파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마비시키다시피 했다”며 “나라 경제를 갉아먹는 노조 떼법과 명분 없는 파업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근원적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내 화물운송업계엔 번호판 장사, 원청에 하청, 재하청이 발생하는 다단계 운송거래 등 문제가 많아 결국 기업 물류비가 가중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운송 시장 선진화 및 차주 보호 강화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에 대해 그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전문가 7명, 화주·운수사·차주 각 3명, 국토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하지 않고 번호판 돈만 받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고 지입차주 부당행위 근절,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체계 마련, 유가와 연동되는 운임제, 다단계 근절,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등을 주로 다룬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운송물류시장을 선진화하고 차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 협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13. bj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