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꺼낸 이재명 “4년 중임제,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

이재명 캐리커처

이재명(얼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사회’, ‘4년 중임제 개헌’ 등 민생·정치개혁과 관련한 미래 어젠다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3대 개혁’ 등을 신년 화두로 띄우자 이에 대응하는 담론을 꺼내 들며 거대 야당의 정국 장악력을 보여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가 중대선거구를 포함한 많은 제도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고 합리적 의견을 만들면 좋겠다”면서도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친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시리즈’를 바탕으로 민생 해법 청사진도 내놨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대 기본소득(아동·노인·농촌)’을 꼽은 뒤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으로 의제를 확장하며 보편복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내각 대폭 쇄신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다만 자신을 겨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향후 수사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그는 “검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하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검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이면 판단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또 “영수회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여야 대치의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넘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본인 리스크와 동떨어진 ‘국면 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적인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분이 비리 혐의에 대한 설명이나 주변 인물이 사망하고 측근들이 재판받고 구속돼 있는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한가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본인의 사법 문제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 국회 내 협치, 상생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영수회담과 개헌 제안에 대해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도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가현·고혜지·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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