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여 앞둔 국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중대선거구제’ 논의 본격화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여야는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불러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각 정당 간뿐 아니라 각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대표성·비례성 강화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13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소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전면적·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위성정당 창당 방지,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지역구 의원 정수 축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 우선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소위 후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제 개선 필요성에는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며 “최대한 위성정당을 방지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나가되, 위성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나, 이때 지역구 의석을 줄일지 아니면 전체 의석 수를 늘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또한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의 비민주성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각 당)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데 정당이 너무 맘대로 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며 “비례대표(후보자)를 민주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꾸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초 운을 띄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비롯한 현행 소선거구제 개혁도 논의 주제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에서 의석 감소가 예상된다. 도시와 농촌 지역구 의원 간에도 입장이 엇갈린다. 양당제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야 지도부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은 오는 4월10일이다. 여야는 이때까지 법 개정을 마치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기한이 지켜진 적이 없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4월10일까지 결과를 내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야는 소위를 매주 1회 이상 개최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개정안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전문가 공청회, 특위 워크숍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개특위가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원위는 집중심의를 통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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