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논의 첫 발…"준연동형 비례제 개선에 공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1일 중대선거구제 개편·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의 첫 발을 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살펴보고 선거제 개편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5 photo@newspim.com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을 맡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연동형 비례제 개선과 관련한 문제와 지역구 선거구제 문제가 논의됐다"며 "연동형 비례제 관련 법안에 지역구 선거제도가 연계돼 있어서 논의의 효율성 측면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관해선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역구 선거구제는 현행 소선거구제 존치가 바람직한지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한지 논의가 있었다"며 "소선거구제 찬성 발언을 하신 분도 계시고 중대선거구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 논란으로 의미가 퇴색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현재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엔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셈"이라며 "사실상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위성정당 창당 때문에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도를 보완·개선해봐야 또 무력화된다는 문제 때문에 그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법 제도만으론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어렵다고 보고 정치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제도로는 (위성정당) 창당을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제도를 도입해도 다른 형태로 (위성정당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결국 국민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정치개혁 논의를 당 지도부에 일임하지 않고 최대한 정개특위 차원에서 집중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보통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협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말고 정개특위가 중심이 돼서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모으고 국민·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속도감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정개특위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소위를 개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샵·공청회를 적극적으로 열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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