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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 "아동성착취물 제작·소지한자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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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간담회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협력 강화방안 등 논의

檢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안 추진"

이데일리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 3번째)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들(왼쪽)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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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스마트폰, SNS 등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성범죄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드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피해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범죄자들은 해외 서버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례도 늘고있다.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해외 사이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등 범행수단이 매우 다양해 범인 추적, 증거 확보,영상물 삭제·차단 등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 수사력과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이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센터 임원들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현황 공유 △국내외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영상물 삭제 현황 및 애로사항 확인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총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한 범인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해 불법 영상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새롭게 구축한 ‘디지털성범죄 전담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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