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헌 논의 힘 보탠 김진표 "정치인생 마지막으로 '개헌' 할 것"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발족

의장 및 여야 추천으로 위원 24인 위촉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 자문위는 개헌 논의 집중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하며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국회에서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위촉식 및 1차 회의가 열렸다. 자문위는 개헌 기초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구성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문위는 제1~3분과와 정치제도 개선 분과, 총 4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제1분과는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분야 △제2분과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 △제3분과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제도 개선 분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으로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24명이 위촉됐다. 이중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의 외면만 남는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랜 세월 개헌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검토와 연구는 충분하다”며 “자문위는 흩어진 다양한 개헌논의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적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한편 정치권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여 및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치제도 개혁 진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수 공동위원장은 “누군가 개헌의 횃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및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을 인용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와 같은 개헌블랙홀론은 배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헌법상 권력구조, 선거법, 정당법 등 헌정체제가 동시에 또 조화롭게 개정되어야 하지만 선거법의 선차성 등을 고려하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공동위원장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 붙여서 ‘국민투표를 하자’ 논의해왔는데 여야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잘 이뤄지지 않더라는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이번에는 시기를 잘 선택해 여야가 이해를 함께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위촉식 및 오찬을 마치고 본청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김 의장은 “일사분기 3개월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에 몰입하고, 개헌자문위원회는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일을 해야 한다”며 국회 내 개헌 논의와 선거법 개정 논의를 ‘투트랙’으로 끌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개헌을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 정치인생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해보려고 한다”며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