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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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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첫발도 안뗐는데'…與 "중대선거제 공감, 내년 총선엔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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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필요 방향 대체로 공감

내년 총선 적용 가능성엔 "어려울 것"

"아직 특위 위원도 결정 못한 상황"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소선거구제의 대안으로 필요하다는데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뤘지만, 당장 다음 총선부터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여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고 양당 정치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정리한 뒤 향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장단점에 대한 전문가의 논문, 의견을 더 들은 뒤 의견을 정리하게 했다"며 "정개특위에서 숙성이 되면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한 뒤에 (정책의총을 통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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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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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장 내년 총선부터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정개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장과 특위 위원들이 마음이 급한데 현실적으로 여론 수렴 과정과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이 병행돼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내년 있을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지역별로 유권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예를 들면 부산 지역의 민주당 의원은 이게 좀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호남 지역과 농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시범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5년 뒤 선거부터 적용한다면 저항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대해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시간을 설정한 것은 없다"며 "법상으로는 4월까지 (선거구제 확정을)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 특위 위원들도 중대선거구제를 두고 일치된 의견을 만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위 위원 사이에도 농촌, 도시 지역의 차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어느 것이 맞다고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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