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이르면 13일 백악관 정상회담…북핵 · 안보문서 개정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르면 오는 13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및 북한의 도발 대책 등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3일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 역시 지난 연말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일 정상이 오는 13일 워싱턴DC에서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의 부상하는 위협 및 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 강화 등 역내 현안을 둘러싼 미일 및 한미일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내용을 설명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공개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이른 시일 내 미일 동맹 강화와 확인을 위해 미국에 가고 싶다"며 "방위력 강화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지난 연말 주변국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면서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거리 타격무기 확보를 전제로 한 반격 능력 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유지해 온 평화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본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방침에 지지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의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일본의 노력을 포함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 자위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폭넓게 지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두 정상은 또 타이완 해협에서 갈등 고조 등 중국의 역내 안보 저해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포괄적 안보 전략 및 공조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선 한국 및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 강화를 비롯한 안보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와 관련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보유 핵 전력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미일 3국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13일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해법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별도의 미일 정상회담도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 양국 정상과 각각 회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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