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가족 부모·자녀까지 투기조사 대상…전관예우 차단에 총력

[국토부 업무보고]조직 슬림화 추진…비대해진 사업본부 및 사업단 정리

주택품질 향상, 신도시 교통문제 LH 사장이 직접 관리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1.5.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직원 투기 예방을 위해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고위 퇴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관예우도 차단한다. 비대해진 업무는 줄이고 주택품질, 신도시 교통문제 등의 국민불편은 LH사장이 직접 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LH 직원의 투기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시 기존에는 LH 직원만 사업지구 내 토지 중심으로 조사하던 것을 직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사업지구의 인근지역까지 조사 대상·범위를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원의 직계비존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이 넓어졌다.

고위직 퇴직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도 나선다. LH 퇴직 감정평가사와 법무사와 이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5년간 수의계약이 제한되며 1급 이상의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와는 퇴직 후 1년간 계약을 제한한다.

공직기강, 불공정, 부조리를 총괄 관리하는 '감사실장'은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감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준법감시관'은 재취업과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감시한다.

이어 전반적인 조직 슬림화도 추진한다. 사업과 무관하게 운영되던 지역본부를 14개에서 10개, 사업단은 24개에서 20개로 축소하며 정원은 64명 감축한다.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 등 10개 기능도 폐지, 축소하고 이와 연계해 정원 156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조사 업무(751명)는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세임대 업무(374명)도 지자체 사업 비중을 높여 나가며 LH의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퇴직자 교수임용, 교육 중 골프일탈 등으로 문제가 된 사내대학(LHU)는 폐지방안을 포함한 운영 대안을, 부속 연구원(LHI)는 자체 수입 확대방안 및 정책 기여도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운영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각각 마련한다.

임금피크제(기간 3~4년)의 경우 기간을 줄이고 대상 직원을 평가해 급여에도 차등을 둘 예정이다.

한편 LH 사장 직속 기구인 국민주거혁시실을 설치해 층간소음 제로, 주택품질 제고, 신도시 교통체증 해소 등 국민 불편 해결에 역량을 집중한다. 공공임대 운영·관리에 연 4조7100억원을 투자하며 매년 1000억원을 LH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 주거복지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LH의 인위적인 개편은 없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 정부에서 나온 인위적인 상하좌우분리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비대했던 조직을 슬림화하고 주거복지 본연 기능에 충실하도록 조직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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