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1월 국회 불투명...안전운임제 등 일몰법 협상 장기화 조짐

[서울=뉴스핌] 박성준 고홍주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법안 협상 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일몰법안 처리 등을 위한 1월 임시국회 개회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 했지만 시기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또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을 두고도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이후 곧바로 새로운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를 설 연휴 이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 등 여야가 연장을 두고 대립해온 법안들은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새해 첫날인 전날 법적 근거를 잃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9 leehs@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예산 처리가 늦어져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든 책임은 대부분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특위 위원들과 협의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지 의견을 들은 다음 민주당과 협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일몰된 법안들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쉽지 않다"이라며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 법안을 맞바꾼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법안은 정부가 파업하지 않으면 3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파업을 하는 바람에 3조원 넘는 손해가 끼쳐져서 받을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은 연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국정조사가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하실 때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진행사항, 앞으로 뭐가 빠지고 부족한지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몰법에 대해서는 "저는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설 이후에는 열 수도 있다고 보는데,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세 번이나 약속한 건데 말을 바꿔서 이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계속 촉구할 거지만 끝내 처리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다시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행할 수밖에 없다. 그 전에라도 정부가 스스로 내뱉은 약속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건강보험 재원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 이미 편성돼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제 항구적으로 국고지원을 명시하란 입장이라 정부와 협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와 관련된 부분은 작년 9월 노동부의 통계에 근거해 보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여당은 중기중앙회의 왜곡된 통계를 갖고 여론전을 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계도기간 시행규칙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피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원칙적으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차차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1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서는 "여당이 오히려 일하자고 해야 하는데 손 놓고 지역구를 위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태도냐"고 질타했다.

그는 "영국은 24시간 동안 의사당 불이 안 꺼지는 것으로 안심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너무 소모적이다. 여러 민생법안이 있는데 오히려 여당이 국회를 열자고 해야 하는 판에 어떻게 하면 일 안할지 궁리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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