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中과 경제·문화서 창출할게 많다… 日은 정상간 상호방문으로 물꼬”

[尹대통령 신년인터뷰] 외교 분야

한중일 국기. 2022.12.16/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간 현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문제에 대해 “속도는 느려도 한국 산업계가 어느 정도 만족할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강력한 방역 대책에 대해선 “2020년 정치적 고려에 의한 방역 경험과 고민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제징용 등 현안이 풀리면 한일 정상 간 셔틀 방문 등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다. 윤 대통령 취임 뒤 한미 관계가 더 격상되고 밀접해졌지만, IRA 등 갈등 요인도 있다. 또 미국은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대중(對中) 견제에 우리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관계는 전통적인 안보뿐 아니라 공급망 문제를 포함한 경제안보, 보건과 기후변화 등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동맹체제로 가야 한다. 말로만의 동맹이 아니라 행동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 IRA 문제도 속도는 느리지만 궁극적으로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한국 산업계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은 (각국이) 안보·기술·통상·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부분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 한미 관계를 종합적으로 크게 보고 갈 생각이다.”

-최근 중국에 대한 방역 대책이 예상보다 강력한 내용으로 발표됐다. 중국이 긴장할 수도 있을 텐데.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일단 1개월 시행해보고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 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2월 방역 당국에 중국 관광객 입국을 차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건의를 여섯 차례나 올렸다. 그런데 한중 관계라고 하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그것을 무시했고 이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바 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코로나가 창궐하고 중국이 안정화됐을 때 오히려 한국발 입국자들을 단호하게 차단했다. 그러한 경험과 고민들이 이번 대책에 반영된 것이다.”

-시진핑 주석과의 첫 회담은 어땠나. 앞으로 잘 맞을 것 같은가.

“분위기는 좋았다. 첫 대면이라 불편한 얘기는 서로 안 꺼냈다. 한미, 북중 관계로 인해 각종 제약은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통상·문화·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다. 국민들 간의 교류 활성화와 고위급 간의 대화와 소통도 자주 하자고 했고, 시 주석도 적극 공감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를 의식했는지 시 주석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존중을 이야기했고, 나도 WTO 체제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한중 간에는 얼마든지 서로 관계를 넓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것들이 많다.”

-강제징용 등 한일 간 현안이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물론 일본 역시 과거 아주 좋았던 한일 관계로 돌아가자고 한다. 일본은 징용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지만, 지금은 일본 내부 분위기도 강제징용과 관련한 자국 기업에 대한 현금화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각계의 의견을 들으며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한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일 정상 간 상호 방문은 가능한가

“징용 문제, 특히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 문제만 해결되면 양국 정상 상호 방문을 통해 다방면에 걸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뷰=주용중 편집국장, 정우상 정치부장, 조형래 산업부장, 최재혁 사회부장

정리=최경운·김동하 기자

[인터뷰=주용중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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