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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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사의 표명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정 청장, 서 차장 등 해경 치안감 이상 간부 9명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에 기관 차원에서 종합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괄 사의 표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 진상 규명이 진행 중”이라며 이들의 사의를 반려했다.
이후 감사원이 지난 10월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면서 정 청장과 서 차장이 이번에 다시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재임 중 범죄나 비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조만간 이들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청장과 서 차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2020년 9월 23일 이씨가 실종돼 수색 중이라는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해 9~10월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담은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배부한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11월 이씨 유족이 사건 당시 ‘조류 예측 분석서’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하자, ‘자료가 없다’는 허위 내용의 통지서를 유족 측에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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