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전남대병원 신축 등 8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전남대병원 신축 및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8개 사업은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4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은 서해 북부 도서지역 교통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백령도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타 사업계획안의 총사업비는 2018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2029년이다.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은 최근 울산지역의 활발한 도시・산업단지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기존 태화강 남・북 횡단교량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중구 반구동과 남구 삼산동을 연결하는 신규 교량(960m)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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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남북측 도로망 구축을 통해 울산시 남구・중구간 중심 상권을 연결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172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2029년이다.
인천대로 가좌IC~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은 해당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라 지상구간에는 인천대로를 따라 도시숲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져 인천시 동・서간 지역단절이 해소되고, 지하 대체도로 제공을 통해 교통혼잡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504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2027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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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전남 완도에 난・아열대 식물 연구・시험, 전시・관람, 교육 관련 시설 등을 갖춘 난대지역 국립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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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생태축을 따라 국립광릉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에 이어 국립난대수목원이 조성됨에 따라 기후・식생대별 수목원이 확충됨으로써 국가식물체계 완성이 가능해진다.
또 향후 동 사업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체계적・선제적인 난・아열대 식물 연구 및 보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147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2030년이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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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는 2022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해수부・교육부・농식품부 등 4개 부처의 8개 사업을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사업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국동항 건설공사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 ▷밀전용 비축시설 건립사업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등이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8개 예타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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