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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늘어났다. 대출금리가 1.50%포인트 인상되면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11조1억원으로 커졌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증가액은 대출금리 상승 폭 0.25%포인트 때 60만원에서 0.50%포인트 때 119만원, 1.00%포인트 때 238만원, 1.50%포인트 때 357만원 등으로 커졌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
이는 한국은행이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3분기 말 약 72.7%)을 추정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규모를 계산한 수치다.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1014조2000억원)을 기준으로 추정했고,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고 가정했다.
김회재 의원은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직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나 대출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매출 회복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금융 지원정책 효과가 점차 소멸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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