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안전운임제, 9일 남은 일몰…여야 극한 대치에 폐지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9일 남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면서 이대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처리가 요원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에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올해 12월 31일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 안전운임제 유지-확대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이에 화물연대 측 요구를 거들던 민주당이 파업 전 정부여당이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결국 국토위는 9일 민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당연히 저희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해서 정부도 동의할 줄 알았는데 7일 밤, 8일 오전까지도 파업 이후에는 3년 연장안이 정부안이 아니라는 말바꾸기 주장을 전해왔다"며 "여당 간사까지도 3년 연장안을 발의해놓고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보여주는 여당 행태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은 체계·자구심사, 즉 선행법과 충돌되는 지점이 없는지 혹은 법안 문구가 적절한지 등을 따지기 위해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이때 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는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이미 9일 법사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지났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정부여당 기조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은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처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안전운임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몽니를 부리더라도 여당이 책임있게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관계자들이 불출석 한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2022.12.09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해놓고 법사위 상정도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는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파업에 돌입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노동자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화물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안전운임제를 오로지 감정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사실상 일몰을 지시한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정치력이라도 발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21일) 정의당의 예방을 받은 이후 "정부가 처음에 파업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구조조정을 다시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선뜻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들이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