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는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600명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 2026년부터 2027년까지는 매년 50명을 늘려 총 220명을 증원한다. 판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90명 선에서 충원해 총 370명을 늘린다. 2014년 이후 8년 만의 증원이다.

법무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충실한 재판 진행으로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검사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