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다음은 건설노조…공정위 조사 등 전면 대응 예고

강경한 파업 대응으로 화물연대의 '백기 투항'을 받아낸 정부가 이번엔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면전에 들어갑니다.

건설노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전방위 대응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0일) 오전 세종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인력 사무소나 중개 앱을 통해 정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대우받아야 하는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정부에서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로 떨어진 생산성은 고스란히 건설업체의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며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간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 부대'가 방치돼 왔지만,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방치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공정위에서 월례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위력·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로 들어가게 된다고 원 장관은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 처리도 문제 삼았습니다.

조합이 선출한 내부 감사에 의해 형식적 회계 감사를 벌이는 게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원 장관은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입법화할 부분은 해야 한다"며 "다수 조합원과 국민에게 떳떳한 조직 운영과 회계 운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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