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개편 논의 착수…화물연대 참여 불확실 '반쪽'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달 말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 개편 논의가 시작된다.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 물류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어서 지입제 개선을 비롯한 물류업계 전반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화물연대는 아직 참여를 확정하지 않아 반쪽짜리 논의에 그칠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장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물류산업발전 협의체'를 20일 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앞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총파업 선전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2022.12.09 hwang@newspim.com

정부는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제기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운임제도를 포함, 물류시장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취지다.

하헌구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가 협의체의 위원장을 맡는다. 아울러 화주·운수사·차주 등 이해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물류연구본부장 등 물류 시장에 정통한 민간전문가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오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

협의체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선 외에 지입제·다단계 등 물류시장 구조개선이 주요 논의대상으로 올라올 예정이다.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 및 화물차주 처우개선 및 지원 방안 등도 논의한다.

정부는 화물연대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협의체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모여 물류시장의 전반적 제도개선을 논하는 자리인 만큼 차주의 참여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파업 16일 만에 철회했지만 이봉주 위원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하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하고 있다.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물류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 2~3회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 운영 기회를 통해 오랜 기간 고착화된 화물운송시장의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구조를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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