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6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관련 "일몰과 함께 시장의 왜곡된 부분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연말이면 일몰이다. 끝나버린다. 일단 일몰은 감수한다는 말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일몰이 아닌 폐지 후 재논의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일단 그러면 폐지하고 재논의한다는 말이냐'는 재질의에 "그렇다. 전체적으로 다 함께 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개별 차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수익을 보장하고 하는 전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으로 봐야지 일몰 하나 연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화주, 운송사, 차주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제도를 논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논의하지 않고 현행의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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